박성재 법무부장관, 헌재 8:0 전원 일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119일만에 직무 복귀

박성재 법무부장관, 헌재 8:0 전원 일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119일만에 직무 복귀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2024년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이후 정확히 119일만에 직무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치적 격랑 속에서 이뤄졌으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박 장관의 직무 복귀를 명확히 했습니다.

 

 

헌재,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내란을 도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재는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된 상황에서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국회 앞에서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 + 영상 보러 가기

 

국회의 탄핵 사유와 박 장관 측의 반론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다는 점이 국회가 제시한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또한 박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및 언론인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 중 퇴장한 점 등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며 반박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조치 논의는 없었으며, 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고, 본회의 중 퇴장은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재의 전월일치 결정…정치적 파장 주목

 

이번 결정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헌재는 박 장관의 행동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거부한 장시호 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직을 박탈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장관, 직무복귀…법무부 운영은?

이번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은 119일간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 기간 동안 법무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주요 정책이나 사법 행정 운영에 일부 공백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복귀로 법무 행정의 연속성이 회복될 전망이며, 향후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위한 대선 출마 선언…각당 후보 정리와 향후 대선 판도 분석

 

 

결론: 헌재의 신중한 판단, 정치와 법의 경계선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관 탄핵소추가 아니라, 정치와 법의 경계에서 헌재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습니다. 전월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은 법적 절차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오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철저히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