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선거권 박탈 되나
대법원 선고일은 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2025년 5월 1일(목) 오후 3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대법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재판 결과를 넘어, 차기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은 어땠을까?
이 사건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들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 1심 (2023년 11월):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심 (2024년 3월 26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 대법원 상고심 (2025년 4월 22일·24일): 전원합의체 심리 두 차례 진행 후
- 선고 결정 (2025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히 확정
이처럼 이재명 후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 무엇이었나?
이재명 후보가 문제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①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부인한 것.
→ 1심은 “해외 골프 회동 등을 봤을 때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 2심은 “단순 인식에 대한 표현”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
②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봤지만, 2심은 발언의 맥락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
결국 두 발언 모두 해석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이슈였던 셈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시각 차이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따랐지만, 2심에서는 발언의 표현 방식과 의미의 해석에 따라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는?
만약 대법원이 1심처럼 유죄 판단을 확정할 경우,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대선 행보에 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에 내려질 대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향후 정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