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 4.5일제 및 주52시간제 폐지 추진…대선 공약 본격화
주 4.5일제,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 4.5일제를 실현할 방안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아닌 유연화…급여 삭감 없이 워라밸 실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울산 중구청은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총 근로시간은 동일해 급여 변동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주5일제를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조기 퇴근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주52시간제 폐지, 산업 다양성 반영 위한 조치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주52시간제 폐지 역시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반도체, IT 등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권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땐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산업별·직무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입장 차이…근로시간 단축 vs 유연화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4.5일제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며, 노동계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급여는 그대로, 근무시간만 줄이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노동시장 혼란과 기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연근무제 확산의 현주소와 가능성
국민의힘이 제시한 유연근무제는 사실상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보와 생산성 극대화를 노리는 제도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 ‘패밀리데이’, ‘자율출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어 민간 부문 확산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25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결론: ‘주 4.5일제’ 실효성과 정책 논쟁의 향방은?
‘주 4.5일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는 2025년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워라밸을 지키면서도 총 근로시간과 급여는 유지하는 실용 노선이며,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 논의가 단순한 대선용 공약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민 여론과 노동시장 반응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